답은 현장에 있어 … 배 안에서 상담도 - 홍석범 화우 변호사

- 화우 소속 최다 득표 비결은

“매우 감사하다. 화우와 공정거래그룹이 앞으로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겠다.

기업 고객들은 이미 법무팀, 공정거래팀, 대외협력팀 등 내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로펌으로서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는 시장 안의 경쟁과 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 같은 일반법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산업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현장을 찾는다. 최근 조선소 하도급 사건에선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들어가 실제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실무자들과 직접 상담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던 사안에서, 신청인이 화우 측 주장을 수긍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업무 범위와 비용의 원인, 타당성을 세밀히 반박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긍해 신고를 취하했다. 보통은 원청의 책임을 지적하려 공정위 신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는 이례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니어 시절 형사 사건에서 법리만으로 1·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 입사한 변호사들에게 들으니, 형법 수업에서 배우기도 한다고 한다. 당시 주니어였지만 밤낮없이 몰두해 상당 부분 기여했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해준 계기가 됐다.”

-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할 때 주의하는 점이 있다면.

“시장 구조와 경제 상황이 생물처럼 변화하면서 기존 법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PB상품 거래에 기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됐지만, 최근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은 잘못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의뢰인이 여론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도 화우는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편이다.”

- ‘기업 사내 법무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었다

“로스쿨에 가기 전 기업 법무팀에서 약 3년간 근무했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업무를 맡았고, 여러 로펌과 협업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회의 메모 작성을 위해 경영진 회의에 배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기업이 로펌에 바라는 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그 경험이 고객 니즈를 이해하는 데 큰 자산이 됐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함’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당장의 수임이나 비난 회피를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황과 가능한 해결책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태도도 중요하다. 설령 어렵고 힘든 사건이어도 끝까지 함께 싸우며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진정한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