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제동 걸렸지만···자본 건전성은 일제히 악화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보험금으로 내줄 돈’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진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말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182.7%, 203.2%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이 193.5%에서 184.9%로, 교보생명이 170.0%에서 164.2%로, 한화생명이 164.1%에서 163.7%로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280.6%→264.5%), DB손해보험(228...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보험금으로 내줄 돈’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진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말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182.7%, 203.2%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이 193.5%에서 184.9%로, 교보생명이 170.0%에서 164.2%로, 한화생명이 164.1%에서 163.7%로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280.6%→264.5%), DB손해보험(228.8%→203.1%), 메리츠화재(257.0%→248.2%) 역시 K-ICS 비율이 일제히 낮아졌다.

K-ICS비율은 가용자산에서 요구자산을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은 150%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요구자산)보다 실제로 보유한 자본(가용자산)이 최소 1.5배는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롯데손해보험(154.6%), KDB생명(158.2%), 동양생명(155.5%), ABL생명(153.7%) 등은 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며 자본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리 하락으로 가용자본이 급감했다. 자산평가액보다 보험부채평가액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전분기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결산배당(4조8000억원) 등을 합치면 가용자산 감소액은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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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의 영향도 있다.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마진(CSM)이 회사 이익의 주요 원천으로 반영되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들 사이에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벌어졌다. 장기보장성 보험은 단기 실적인 CSM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은 낮아 요구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 안전성 훼손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